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법률 자문기관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해킹 사고를 SK텔레콤 과실로 판단했다. 이들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핵 역량 손상 수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부의 정보 평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후퇴시켰으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미군은 지난달 21일(미국시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했으며 공격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수준이 수개월 후퇴에 그쳤다고 보도하면서 피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NYT는 특히 파넬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전투피해평가(BDA)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2~4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IVS 2025 교토’ 참가해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IVS는 ‘무한한 도전 정신을 지닌 벤처 기업의 정상회의’를 뜻으로 일본의 최대규모 신생기업 회의이다. 교토시건업관(미야토멧세) 등지에서 300개 신생기업, 1만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비롯해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 4개사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참가업체는 크로스허브(외국인 관광객·거주자를 위한 신원인증 서비스), 슬래시비슬래시(NFC 활용 모바일 액세서리), 에프엑스아이피(IP를 활용한 협업 상품 기획), 씨케이브릿지(블록체인 기반 B2B 무역 플랫폼) 등이다.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신생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
제주국제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소노동자가 숨졌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공항 화장실에서 50대 환경미화직 A씨가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공항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긴급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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