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 이후 첫 조사에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가 초반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대면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외압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앞선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부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김 전 사령관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탄의 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풀었다. 양국이 지난달 2차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중 수출 규제 완화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EDA 등에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요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미국 상무부는 이들 3사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이 상호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규제도 해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달 업체들에 부과한 에탄 수출 허가 조치를 철회한다고 고지했다. 에탄 수출업체들은 BIS의 이번 조치로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에서 에탄을 직접 하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등 미국의 주요 에탄 수출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행 선박에 에탄을 적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중국 항만에서 이를 하역하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조치로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장벽을 한층 높아진 바 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중국에 해외 첫 생산기지를 짓는다.
삼양식품은 3일 중국 저장성 자싱시 마자방로에서 자싱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싱공장은 대지 면적 5만5043㎡, 연면적 5만8378㎡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에 6개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1월 준공 목표로, 총 2014억원이 투입된다.
자싱공장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불닭볶음면’이 연간 최대 8억4000만개 만들어진다. 생산된 제품은 모두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되며, 삼양식품은 중국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삼양식품은 국내 원주·익산·밀양 등에 있는 4개 공장과 함께 총 5개 국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불닭볶음면 생산량은 총 35억2000만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싱공장에 도입한다. 이에 국제식품안전기구(GFSI)에서 인정하는 식품안전시스템(FCCS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국제인증을 차례로 취득할 예정이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이날 착공식 기념사에서 “삼양식품은 맛있는 음식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잇는 문화 매개체가 되고자 한다”며 “맛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식탁 위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종합식품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27일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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