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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국 아파트 13만8000가구 공급…일반분양은 6만5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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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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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전국에서 아파트 약 1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2만7000가구는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7일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계획을 종합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 13만7796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만4697가구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영향으로 ‘분양 가뭄’이 극심했던 상반기(7만1176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분양 물량은 94%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이뤄지는 물량으로 일반분양은 사대적으로 적다. 일반분양만 따져보면 분양 물량은 상반기(5만1911가구)보다 25% 늘어난 데 그친다.
수도권 전역에서는 하반기 8만9067가구가 분양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시흥 하중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이 사전 청약을 거쳐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용인 고림지구, 이천 중리·갈산지구, 시흥 거모지구, 인천 검단 등 대규모 개발지 중심 공급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단지 다수가 하반기 분양(1만9623가구)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은평도 갈현동 ‘갈현1구역’, 관악구 신림동 ‘신림2구역’ 등이다.
하반기 분양은 7~8월에 집중돼 있다. 7월에 2만9567가구가, 8월에 2만50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직방은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공급자들이 분양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 분양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월 미정’ 물량도 2만7265가구에 달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고려한 분양 시점 조정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의 전세대출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은 단지일수록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분양시장 전반에서 수요자와 건설사 모두 일정 조정이나 전략 재검토 등 신중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천주교서울교구·한국기독교회협의회 등 종교 교단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사망사고 49재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방공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용 미사일과 정밀 포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 지원 보류) 검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 다른 국가에도 무기 인도를 중단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지키고,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조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30여기를 비롯해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미사일 142기 등이 포함됐다. AP통신도 AIM-7(스패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단거리 미사일, AT-4 유탄 발사기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보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미 국방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 중단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폭탄, 미사일, 포탄 등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에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지난달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감축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은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적을수록 (전쟁이) 종결에 더 가까워진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4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북형 노정(勞政) 협의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양측은 3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유창희 정무수석,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과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박인수 수석부본부장, 박상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노동전담부서 확대·개편 △산업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 △노조 가입 촉진 및 인식 개선 사업 △열악한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과 노동자복지관 확충 등 4개 정책과제와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알트론 임금체불 해결 및 상용차 산업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방의료원 공익손실 비용 지원 등 4개 산별 현안을 포함한 총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전북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지킴이단 예산 확대와 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조직률 제고, 노동자 이용시설 확충,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재정이 빠듯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검토하겠다”며 “경기도-민주노총 협의체 사례를 참고해 전북형 모범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산재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요청이 오면 직접 찾겠다”고 답했다.
이민경 본부장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전주페이퍼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지사의 현장 방문과 해결 의지를 당부했고, 김 지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무실 이전 문제 해결에도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앙정부가 새 노정 교섭 창구를 여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가장 모범적인 노정협의 모델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박기훈 국민의힘 해운대구 구의원은 지난달 19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구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구의원 전원(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을 함께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의회에서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부산 엑스포도 말아먹더니 당신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일갈했어요. 부산시민들에겐 20년이 넘는 숙원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점선면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왜 중요한 사안인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와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없는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어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중앙과 지역, 부산과 충청권의 의견이 갈려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해수부를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24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신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부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재직시절(2000년 8월~2001년 3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축소 정책에 따라 아예 해수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과 부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이유들은 지방 분권과 발전에 있어요. 2002년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공약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조선·물류·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며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주요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지역 유일 현역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내정했어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부산 내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15~29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어요. 부산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큽니다.
문제는 부산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청권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행정수도라는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왜 하필 부산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집중일 뿐”이라며 목포로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할 때도 세종·전남·부산 등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수부가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 주거 등의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서울과 세종에 집중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해수부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냥 전가의 보도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나 공기업 이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기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라는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해수부 이전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을 공약했는데요. 해수부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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