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는 약자의 문제를 얼마나 숙고해왔는가, 일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봤다. 적어도 수년간 그러지 못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12·3 불법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정치부 기자는 많은 것(실은 모든 것)이 정치 전략으로 치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일조하게 되는데, 약자 정책을 다룰 때도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섬에 올라선 스스로를 자각한 듯해 아찔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이들이 거듭 약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취임식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며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라며 이들을 위한 국정을 주요 책무로 강조해왔다.
다음 스텝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설정하고 그들 각각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국가의 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21일 집행을 앞뒀다. 보이지 않던 이들, 목소리가 약한 이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쥐여주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개입해 ‘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인데, 이는 불분명해 보인다.
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막는 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김 총리는 앞서 검증 과정에서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이 법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런 발언들은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나중에 구해도 될 약자는 없고, ‘후순위’라는 말을 듣고 싶은 약자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방식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인지 다른 답을 내놔야 한다. 국회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약자 우선을 내세운 정부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다. “5200만명의 운명을 바꾸는” 이 대통령의 한 시간에는 오랜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다려온 이들의 시간도 포함돼있다.
중국 외교부가 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법명 톈진 갸초) 90세 생일을 축하한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 브리핑에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 생일 축하와 관련해) 인도에 교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섭을 제출하다’는 외교적 경로로 항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오 대변인은 “14대 달라이 라마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장기간 반(反)중국 분열 활동에 종사하며 시짱(티베트의 중국식 명침)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망명자”라며 “인도는 응당 시짱 문제의 고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14대 달라이 라마의 반중국 분열이라는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인도는 시짱 문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시짱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간)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90세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등 미국 전직 대통령, 라이칭더 대만 총통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14억 인도 국민과 함께 따뜻한 축하를 전한다“면서 달라이 라마는 “사랑, 자비, 인내, 도덕성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썼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반중국 봉기가 실패한 1959년 인도 히말라야 산악 지역인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운 뒤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교류하는 해외 정부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과 대만에 대해선 별다른 비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5월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까지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55억원, 이 대표의 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달 초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00여명,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갤러리K, 지웅아트갤러리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10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두 갤러리보다 일찍 설립돼 피해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삼부토건 본사를 포함한 1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김 여사가 연루된 수사 대상 16개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삼부토건 본사, 삼부토건 최대 주주였던 디와이디, 디와이디에 주식을 판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 말했는데, 이날 바로 피의자 중 한 명을 불렀다. 압수수색 진행 하루 만에 피의자 소환조사도 동시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요청, 계좌추적 영장, 소환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소환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김 여사 측에 일정 관련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만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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