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어지는 취임 선서를 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사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보통의 일상이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지극히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난 6개월 이상 국내 문제로 인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임 선서에서 새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직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저버린 결과다. 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길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경각심의 근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야속할 정도로 압도적인 표를 주지 않은 데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참 아쉽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차례의 선거 16년을 제외하고 집권한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겸손과 분발을 요구한다.
우리가 많은 문물과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왔다. 약속에 대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은 국가 간의 국제법에도 반영돼 있다. 심지어 적에 대한 배신 행위도 금지한다. 적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도 적에 대한 배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새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 전 정부의 대외적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외적 약속의 배후에 어떤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든지 상관없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남은 다자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회복하고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손상된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살려주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총 26억13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6억4605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전용 59.94㎡)와 7억11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세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임 후보자 본인 명의로는 6억8300여만원의 예금, 자동차 리스 보증금 3850여만원, 임대채무 5000만원을 등을 고지했다.
임 후보자는 2022년 국세청 퇴직 후 입사해 국회의원 당선 때까지 근무한 ‘세무법인 선택’에서 한달 1000만원 가량씩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세권 3억9600만원과 예금 2억2400여만원, 임대채무 5000만원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 재산으로는 1950여만원을 신고했고, 장녀는 59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육군에서 복무한 뒤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1994년 행정고시 합격 후 2022년 퇴임할 때까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현재도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풍부한 국세 행정 경험, 경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 전문가”라며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동시에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시작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우선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특검 조사로, 첫 조사와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수사 개시 이후 그간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기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당시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던 혐의다. 경찰은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했다며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동원 군사령관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줄줄이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연달아 소환,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이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씨름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놀이다. 힘과 기술로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면 이긴다. 상대를 모래판에 사정없이 내리꽂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소싸움도 논농사를 짓는 지역의 전형적인 민속놀이다. 싸움소는 힘과 모진 뿔을 이용해 거칠게 싸운다. 한쪽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싸움이 끝난다. 잔인한 장면에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이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오락과 특정 지역의 돈벌이를 위한 폭력적인 소싸움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싸움 경기장을 재현한 무대에서 소싸움의 실체를 풍자하는 마당극을 펼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때 성행한 투견이나 투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금지한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소싸움은 허용되고 있다.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모두 11곳(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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