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전 주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전북도는 4일 “도내 7개 군에서 각각 1개 면을 선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3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면 인구는 약 7000명 수준이며, 연간 총사업비는 193억원이다. 예산은 도와 해당 시·군이 40대 60 비율로 분담한다.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은 “전북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있다”며 “기존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실장은 “농어민공익수당은 직업군 대상이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을 포괄하는 보편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간 생활비 격차를 고려해 지급 수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주 원광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라고 강조했고, 정충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위원장은 “시범 효과가 입증되면 1~2년 내 도 전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중 전북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성과를 계량화해 국비 지원의 근거로 삼고,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기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해 중재국에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하마스는 이날 밤 소셜미디어로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위한 중재국들의 최신 제안과 관련해 내부 협의와 팔레스타인 파벌 간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하마스는 “이 (중재안) 틀을 이행할 방안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8일 휴전 연장 불발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한 지 100여일 만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하마스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다시금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번 휴전안은 가자지구에서 60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생존자 10명과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쟁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가자지구로 끌고 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납치된 인질 중 49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남았으며 이 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는 3일(현지시간)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1만명)보다 3만7000명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주정부 고용이 4만7000명 증가했는데, 주로 교육(4만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인력 구조조정 여파로 7000명 감소했다.
6월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 4.2%에서 0.1%포인트 하락했다.
6월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치(4.3%) 보다 낮다.
지난주(6월 22∼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3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 감소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15∼21일 주간 196만4000건으로 직전 주와 같았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이 줄어든 것은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은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무더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구는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대폭 늘렸다.
23개 버스정류소에 냉·온열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온열의자가 설치된 정류소 17곳을 냉·온열의자로 교체하는 등 총 40개를 신규 설치했다. 이에따라 성동구 내에 냉·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162곳으로 늘었다.
냉·온열의자는 의자 상판에 내장된 온도 센서와 자동 제어장치가 외부 기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형 의자다. 운영시간은 버스 첫 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다.
서초구는 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마을버스 정류소에 ‘서리풀시원이’를 확대 설치했다.
서리풀시원이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큘레이터로, 마을버스 정류장 위쪽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3개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큘레이터를 처음 설치했으며, 올해 15곳에 추가 설치해 총 28곳으로 늘렸다. 서리풀시원이는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작동 방식으로, 이용자가 마을버스 승차대 근처로 오면 서큘레이터가 자동으로 15초간 작동한다.
양천구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에 나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 위해 ‘새벽인력시장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인력시장 쉼터는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며,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4시 30분~6시 30분까지다.
쉼터를 방문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수와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예방키트에는 냉각팩, 쿨링 패치,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있다.
노원구는 폭염대응 대표사업인 ‘힐링 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8곳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해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장소는 영축산 무장애숲길과 중계근린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이다.
운영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힐링냉장고를 운영해 하루 평균 약 5만3000개, 총 180만 여 개의 생수를 제공했다.
노원구는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폭염특보 발효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야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18명의 취약계층이 야간쉼터를 이용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강북구도 무더위쉼터 97곳, 스마트쉼터 2곳을 운영하는 한편 폭염그늘막도 기존 93개에서 108개로 확대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시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함께 폭염경보시 옥외작업장 노동자들의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아이스조끼, 생수 등 냉방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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