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이 조성된다.
충남도는 2일 서산시 가로림만에 있는 중왕·왕산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3년간 최대 8억68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서산과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등 2곳이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다음연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갯벌생태마을의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과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한다.
도는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으로 이뤄진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갯벌보존구역과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도 지정하기로 했다.
어촌마을에서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명품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해수부에 건의해왔으며 관련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개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계획이었던 중왕·왕산어촌마을 개선은 이번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회담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로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 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6~8일 방미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의 각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
만약 회의 자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중계된다면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인데, 대부분 회의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발언한다.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헌법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곳은 국무회의다. 헌법 89조에 따라 정부의 일반정책, 법률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 17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회의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및 공개는 어떨까? 과거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개조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부분 ‘했음’체로 작성돼 있어 발언자의 의도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안 제안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토의 등은 ‘이견 없음’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당시 참석한 총리와 장관들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실태는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회의록이 행정안전부에 공개됐는데, 대통령의 발언과 장차관들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발언 전체가 여전히 개조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민감한 심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회의 공개법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녹음과 방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 치안정보, 자산 매입 또는 매각 정보 등은 비공개회의로 분류한다.
하와이주 회의 공개법에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회의 공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겠다.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지켜본 여성들의 소감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기대는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리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걱정은 지난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관련 인사와 언행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백래시라는 한겨울 모진 한파를 헤쳐 나왔는데, 정작 맞닥뜨린 것은 따스한 봄이 아니라 으스스한 초겨울의 냉기라고 느낀다면, 과민한 걸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성평등가족부 설립’을 약속했다. 존폐의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하고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제정은 뒤로 미뤄졌지만, 일단 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정책 방향과 내용을 다듬어가리라 예상했다.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는 대통령이 여성의 목소리를 효과적인 정책으로 구현해내길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간간이 들리는 소식은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것이었다. 말이란 맥락이 소거되고 한두 마디만 전해질 때 이해보다 오해를 낳기 쉽다.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알리는 기사에 등장한 말들은 예상을 빗나간 것들이었다. ‘남성의 불만을 다루는 부서’ ‘역차별’ 같은 단어들을 읽으면서 여성들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보다 되레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가르는 언어들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수준 높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리라 믿었는데,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서 추운 광장에 나섰는데, ‘동지’라고 믿었던 민주당 정부가 성평등 운동의 동지는 아니었던 걸까?
그런데, 따져보면, 모든 정부 부처는 국민의 불만을 다뤄온 것이 아닌가? 국민은 물론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고민은 교육부부터 국방부까지 전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다. 청년 남성의 가장 큰 고민은 군대와 취업일 텐데,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가 아닌가. 여성가족부도 공무원 채용이나 육아휴직, 가족지원 정책에서 남성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제는 이런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추진 체계나 부서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부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지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불평등성과 위계,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지향을 더욱 폭넓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실 성평등 정책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전 부처의 정책이 성별 격차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평등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전 부처의 정책 기조이자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체계 속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목적과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나갈 책임이 있다.
이 과업을 위해 필요한 기구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다. 인력과 예산이 적은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대통령이 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그의 지시를 부처에서 성실히 이행해갈 때, 성평등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수 인원이라도 사무국을 두고, 상시로 과제를 발굴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 기능이 없이는 성별 임금격차든, 성별 돌봄격차든, 젠더폭력이든 해소될 수 없다. 청년 남성들이 버거워하는 가족의 생계부양자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필수적이다. 여성이 취업한 가족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권리는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그것은 위험한 도전이며 페널티도 크다.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져온 성평등 정책을 다시 세우고, 갈등과 혐오에서 소통과 연대로 청년들의 마음을 바꿔나갈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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