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상하이 리조트가 5일 정식 개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10시쯤 상하이 레고랜드가 개장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리조트는 전 세계 레고랜드 가운데 11번째로 개장했다. 부지가 약 31만8000㎡로 레고랜드 중 최대 규모다. 8개 테마 구역에 75개 이상의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을 갖췄다.
대형 레고 피규어(인형) ‘다다’의 손을 지나는 형태로 설계된 ‘빅 레고 코스터’, 리조트 전경을 60m 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레고랜드 전망탑’ 등이 대표 어트랙션이다.
입장권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6단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해 개장 첫 한 달 간은 성인 1인 기준 549위안(약 10만5000원)이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영국 레저 기업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차이나미디어캐피탈(CMC)과 공동으로 투자했다.
멀린 엔터테인먼트의 피오나 이스트우드 최고경영자(CEO)는 “상하이 레고랜드는 중국인 방문객만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상하이의 국제적인 매력에 힘입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테마파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레고랜드를 흥행시키는 것이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2016년 개장 당시 어마어마한 인파를 끌어들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 테마파크 4분의 1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정식 개장 전 시범 운영 기간에 ‘빅 레고 코스터’가 꼭대기에서 갑자기 멈춰 서거나 4D 영화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ｍ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ｍ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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