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영화 <킬 빌> <저수지의 개들>에 출연했던 배우 마이클 매드슨이 사망했다. 향년 67세.
AP통신은 매드슨이 3일(현지시간) 오전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매드슨은 이날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출동한 뒤 사망 판정을 내렸으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전했다.
1980년대 초부터 배우로 활동한 매드슨은 300여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다작 배우다. 특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여러 작품을 비롯해 저예산·독립영화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우마 서먼 주연의 <킬 빌 1·2>(2003·2004)에서는 주인공의 복수 대상 중 한 명인 ‘버드’ 역을 맡았으며, 타란티노 감독의 이름을 세계 영화계에 알린 <저수지의 개들>(1992)에서는 ‘미스터 블론드’ 역을 연기했다.
다른 출연작으로는 <델마와 루이스>(1991) <도니 브래스코>(1997) <007 어나더데이>(2002) <씬 시티>(2005) <더 헤이트풀 에이트>(2015)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2019) 등이 있다.
매드슨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기대치가 가장 낮거나 잘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 때 훌륭한 영화를 만들게 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나는 그저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연기 활동을 했으며 현재 개봉 예정인 장편영화만 여러 편이라고 매니저는 전했다.
매드슨의 여동생인 배우 버지니아 매드슨은 성명을 통해 “그는 천둥이자 벨벳이었다. 장난기가 넘쳤지만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내 큰 오빠가 그리울 것”이라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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