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쿼드 회원국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도 분명히 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언급이 6개월 만에 다시 포함된 것이다. 공동성명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일본 등 협상 중인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쿼드에 대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지칭하며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쿼드 외교장관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와 집단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등 자원 무기화에 대해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 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시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견제 입장도 표명했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남부지검장 김태훈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만석 △광주고검장 송강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과장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임세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국제표준협력과장 배진석
■법제처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연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 김윤수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정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김순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물환경과장 박찬원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이기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유인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장 이휘철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경희 △〃 운영지원과장 우강하 △기술협력국 농업경영혁신과장 위태석 △〃 수출농업기술과장 안욱현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손태익 △운영지원과 김동철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산업진흥과장 홍지광 △국무조정실 파견 이병억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 임용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강창남 ◇지역본부장 전보 △부산지역본부장 서동현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이태구 △구리양평지사장 한순기 △김포강화지사장 김윤경 △강남역삼지사장 신의철 △송파지사장 이철희 △서초지사장 박내선 △강서지사장 장재오 △양천지사장 박신규 △강릉지사장 이경우 △공주부여지사장 김계연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이동일 △영주봉화지사장 김창수 △문경지사장 강은연 △사천남해지사장 하태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보 △ESG평가본부장 김원범 △시장상권본부장 김현석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준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경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혁주 △인사실장(비서실장 겸임) 송현섭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준호 △ESG평가본부 성과평가실장 김홍석 △경영안정본부 재기지원실장 김현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센터장(직무대행) 임수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장 오승욱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장 유승호 △〃 영주센터장 김창숙 △인천지역본부 인천북부센터장 최고성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장 박정은 △〃 순천센터장 양순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령센터장 고명선 △경기북부지역본부 광명센터장 정지원 △〃 시흥센터장 김선아 △전북지역본부 정읍센터장 김지연 △경남지역본부 진주센터장 윤현주 △〃 양산센터장 이남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 △고흥지사장 2급 이종찬 △사천지사장 2급 윤현우 △제주지사장 2급 주재영
■일동제약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 △프로젝트금융2실장 하성환 △인프라대체금융3실장 한민호 △법인해외파생실장 이규호 △부천지점장 윤남중 △해외영업실장 김철 △하나더넥스트실장 백승화 △인천지점장 양윤영 △법무2실장 장지혜 △IB사업실장 박동한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신탁본부장(상무보) 강승완
■KBS △콘텐츠전략본부 APEC방송단장 유한주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김지호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 조영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김창균 △경영본부 수신료국 강북사업지사장 김신우 △대구방송총국 기술국장 김정호 △광주방송총국 〃 조경기
■아시아투데이 ◇임용 △전무이사(기획조정실장) 이동우 ◇보임 △상무이사(편집본부장) 강주남 ◇승진·겸직 △상무이사(영업본부장 겸 AD마케팅국장) 손채목
■현대경제신문 △편집국장 김병호
■고려대 ◇부장 승진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법무대학원행정팀 부장 김승환 △산학경영팀·기술사업화센터 〃 김지룡 △학부대학행정팀·전공디자인센터·교육과정혁신센터 〃 송승희 △스마트보안학부·정보보호대학원·개인정보보호대학원행정팀 〃 이동한 △미디어대학행정팀·미디어대학원행정팀 〃 박은정 △미래교육원교육사업팀·영재교육원 〃 추영민 △디지털전략팀·차세대정보화추진팀 〃 강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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