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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자화자찬만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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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7-0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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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그만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그 직후 여당은 원 구성과 입법에서 폭주했던 ‘역할 분담’의 반복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듯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것”이라 말했다.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처음 땅콩을 본 것은 전북 부안의 외가에서다. 산등성이를 개간해 만든 초가지붕 높이의 밭은 안방 뒷문을 어둡게 막아섰다. 밭을 매던 할머니의 몸은 땅콩밭과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무색옷이 아니었다면 구분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솔잎을 때려 파도 소리를 내고 노란 땅콩꽃은 할머니 어깨를 따라 시나브로 움직였다. 그렇게 할머니와 땅콩밭이 그려낸 정물화는 지금도 내 뇌리에 남아 있다.
삼월 삼짇날이면 어머니는 검은콩을 볶았다. 주머니 안에서 엄지와 중지로 볶은 콩의 껍질을 벗겨 오도독 씹어 먹는 일은 참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볶은 콩은 긴 겨울을 넘기고 먹을 것 귀하던 시절의 군입거리였던 셈이다. 볶은 콩은 맛있었지만 절구질한 메주콩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주변 항아리 뚜껑에 흰 눈이 쌓여 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메주 삶던 시기는 아마 김장하고 난 뒤쯤이었나보다.
껍질에 구멍 송송 난 듯한 검은콩이나 메주를 쑤는 대두(大豆), 땅콩은 모두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식물이다. 약 1만9500종에 이르는 콩과 식물은 난초과, 국화과에 이어 3번째로 큰 속씨식물 집단이다. 농업경제적으로는 볏과, 배추과와 함께 우리의 식단을 이루는 주요 농작물이다. 워낙 수가 많아서 재배 기원을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신석기에 밀, 보리와 함께 콩이 인간 집단에 들어온 사실은 화석 증거가 뒷받침한다.
문헌을 보면 강낭콩 같은 일반 콩(common bean)은 중남미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다. 하지만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대두는 중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것처럼 보인다. 숙주나물을 키우는 녹두는 인도에서 처음 재배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듯 말하는 까닭은 옛날 일이란 게 늘 그렇듯 확실하지 않고 화석이나 유전자 증거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농업사를 연구한 최덕경 박사는 한반도가 대두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강조한다. 어쨌든 콩을 재배하고 가공하려면 이들을 담는 그릇과 가공 기술,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까지 등장해야 할 것이기에 콩 기원 연구는 기본적으로 융합학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콩은 도대체 지구상에 언제 등장했을까? 유전학자들은 단일계통인 콩이 5500만년 전에 출현했다고 말한다. 한 종의 식물이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콩과 식물의 조상이라는 뜻이다. 검은콩이나 메주콩 말고도 박태기, 아까시나무, 칡 등 꼬투리를 맺는 식물은 무척 많다. 최초의 콩 식물은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굴 밖으로 나올 무렵에 테티스해 연안에서 자라났다. 유라시아와 북미가 한 덩어리, 그리고 남극과 아프리카, 호주 및 남미가 나머지 한 덩어리로 나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던 바다가 테티스해다. 이 각본에 따르면 야생 콩은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북부, 멕시코만 연안, 또는 남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식물로 진화해 나갔다가 신석기 시대에 재배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꼬투리 안에 열매를 맺는 여러 식물 가운데서도 콩이 인간에게 선택된 것은 콩에 단백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은 탄수화물이 거의 전부인 밀이나 쌀의 부족한 면을 채워 인류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해왔던 셈이다. 두부와 간장은 콩 안에 든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한 두 가지 대표적인 가공식품이다. 콩나물과 숙주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식탁에서 빠지면 자못 서운하다.
어디 그뿐이랴. 콩과 식물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기의 80%를 차지하는 무기 질소를 생명체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탈바꿈시킨다. 농번기 논두렁에 콩을 심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또한 코끝을 쏘는 갓과 무 등 배추과 식물은 황(sulfur)을 그러모으는 재주를 지녔다. 그러므로 작물 사이사이에 콩과 배추를 심으면 자연 토양이 비옥해진다.
하지만 최근 학술지 ‘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콩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닌 듯하다.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할 때는 콩으로 만든 식품을 삼가야 한다. 장내 세균이 처리한 콩 대사 화합물이 간 해독 효소를 건드리면 특정 항암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지는 말자. 식품 안에 든 3만종이 넘는 천연화합물에 분명 중화제가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문제는 골고루 먹는 것이다. 올여름엔 미숫가루도 한 모금 마시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지난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에 삼부토건 본사가 위치해 있던 서울 중구의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삼부토건 본사는 지난달 30일 종로구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김 여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약속과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의 이 포럼 동행이 사기적 부정거래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다. 이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제외했다. 이씨와 원 전 장관도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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