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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화위 졸속”···국가폭력 피해자들, 3기 진화위 연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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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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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를 이을 ‘제3기 진화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진화위’가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전횡은 2116건 조사 중지 결정, 졸속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3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는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 독재에 협력한 자들은 잔혹하게 청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변명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고 치유를 이루는 긴 여정을 선택한 한국은 3기 진화위를 바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 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가 돼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 조사 확대와 통신사실 조회 등 권한 강화, 안정적 조사 기간 확보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상수 진화위원은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무엇이든 배우려 한다면 지도자의 이력부터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운동 시설 입구 혹은 홈페이지에는 항상 소속 트레이너 사진이 붙어있고, 자격 사항이 줄줄이 쓰여 있다.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피트니스 업계는 유독 자격증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트레이너 자격만 거의 한 페이지를 꽉 채울 때도 있다.
자격증이 트레이너의 실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이 트레이너가 최소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수준인 운동 자격증 대부분이 일반인에게는 낯설다는 점이다. 국가 공인 자격과 민간 자격이 있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 출석만 잘하면 주는 것도 있다. 때로는 정체불명의 알파벳이 난무해 대체 무슨 자격증인지 아예 감도 못 잡을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자격증이라도 하나씩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인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체육지도자’다. 체육지도자는 종목별로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유소년·장애인 스포츠지도사가 있다. 체육지도자 중 최상위 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 전공자만 지원 가능하고 난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대개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에서는 보기 어렵다.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현업에서 트레이너의 기본 요건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따지 못한 트레이너도 상당수다. 몇년 전만 해도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간 급속히 어려워져 트레이너들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유 이력을 거짓으로 적었다가 물의를 빚는 일도 있다. 그러니 트레이너를 찾는다면 최소한 생체2급 정도는 보유했는지 확인해보자.
체육지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민간 자격증, 수료증이다. 민간 자격증 중 운동사(KACEP)와 선수 트레이너(KATA)는 체육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는 데다 난도가 높아 현업에서도 인정받는 자격증이다. 그 외에도 대한보디빌딩협회의 ‘코치아카데미’, 피사프(FISAF)의 국제 트레이너 자격 등이 있다.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등에서도 별도로 발행하는 자체 자격이 있다. 이외에 수많은 사설 단체들이 제각각 발행하는 무수한 자격들이 있는데, 자격증 인플레의 원인이다.
자격에 ‘연수’ 혹은 ‘수료’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도 있다. 그건 해당 사설 단체에서 교육만 들었을 뿐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격을 취득하는 트레이너들도 많은데,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단체로는 미국 스포츠의학회(ACSM)가 있다. 이곳에서는 개인 트레이너(CPT), 운동생리학자(CEP) 등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미국 체력관리학회(NSCA)에서는 CPT와 근력운동전문가(CSCS) 자격증을, 미국 스포츠의학 아카데미(NASM)에서도 개인트레이너와 재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자격을 몇개씩 보유한 트레이너들도 있지만 해외 자격이라 해서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증명은 아니다. 해외 자격은 취득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관리와 갱신이 까다롭다보니 굳이 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약하면, 국가에서 발행했거나 민간이어도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운동 지도자로서 최소 기준치는 인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력에 한 줄 넣는 게 전부인 함량 미달 자격도 많은 만큼, 자격증이 많은지보다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자.
<수피 운동 칼럼니스트 |
부산에서는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1914년 이후 111년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로 기록됐다.
2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부산 중구 대청동 관측지점을 기준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9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부산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로 기록된 1914년 7월 1일 이후 111년 만에 가장 일찍 찾아온 것이다. 지난해(7월 20일)보다는 19일 이른 시기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부산에서는 2일 오후 3시 부산시청이 있는 연산5동의 최고기온이 34.8도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밤~3일 새벽 최저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1일 부산에서는 열사병 환자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21명이 발생했다. 열사병 3명, 열탈진 11명, 열경련 6명, 열신신 1명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 주거지 주변, 운동장 순이었으며 환자의 대다수가 단순 노무종사자와 학생이었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부산 중부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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