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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안가회동’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계엄 재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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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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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3일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부속실장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요구해 한 전 총리가 서명했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김 전 수석뿐 아니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도 소환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대외적인 상품·서비스·자본거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101억4000만달러(약 13조8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규모도 직전 4월(57억달러)이나 지난해 5월(90억9000만달러)보다 컸다.
    항목별로 보면 5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는 10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89억9000만달러보다 17억달러 가량 많고, 지난해 5월 88억2000만달러보다는 18억달러 이상 불어난 수치다.
    5월 흑자는 그러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도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수입액 규모는 462억70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1.6%)과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액이 13.7% 줄어들었다.
    수출은 569억3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보다 2.8% 줄어든 규모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철강·석유제품 등은 감소했다.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이 올해 초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 종료 및 인상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출 감소와 관련해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 인상분의 판매가격 전가 등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 등에서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8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달 -12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특히 여행수지는 5월 연휴 중 해외 여행객 증가로 -9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적자가 4월(-5억달러)보다 늘어났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임금 등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는 4월 1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21억5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매년 4월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끝난 영향이다. 5월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자 수입이 더 커졌다.
    한국과 해외 간에 오간 투자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순자산(자산-부채) 기준으로 5월 중 67억1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1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3억2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9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122억7000만달러 불었다.
    우리는 작가를 출판합니다지크프리트 운젤트 지음 | 한미희 옮김유유 | 616쪽 | 3만3000원
    주르캄프는 헤르만 헤세, 베르톨트 브레히트, 발터 베냐민 등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와 사상가들을 발굴한 유명 출판사다. 시대정신을 담은 책들을 펴내며 독일 지성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저자인 지크프리트 운젤트는 설립자인 페터 주르캄프에 이어 1959~2002년 주르캄프를 이끌었다.
    출판인은 역할 갈등을 겪는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훌륭한 작가를 찾아내고 그들의 책을 펴내는 건 공적 역할에 가깝지만, 출판사 역시 하나의 기업이므로 ‘이게 돈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고 말한다.
    브레히트의 말을 빌려 책은 ‘신성한 상품’인 점을 강조한다. 책은 판매돼야 하는 상품인 동시에 작가의 창의성을 담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책은 6부로 구성되는데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1부에선 문학 출판인의 과제를, 2~5부에선 각각 헤세·브레히트·라이너 마리아 릴케·로베르트 발저와 출판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6부는 직업으로서의 출판인에 관한 내용이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저서를 남긴 작가들의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출판인과 교류했다. 헤세는 출판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고집을 꺾지 않았고, 브레히트는 이미 출간된 작품도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책이 아니라 작가를 출판한다’는 건 저자의 출판 철학이었다. 집요하게 작가를 설득하고, 때론 냉정하게 작품을 판단하며, 직원들의 경제적 운명을 책임지기도 한 저자의 이야기는 곧 주르캄프의 역사이기도 하다.
    책은 출판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무심코 지나쳤던 책 표지 하단의 출판사 이름을 한번 더 눈여겨보게 한다. 헤세는 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적었다. “출판인은 시대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시류를 따라가면 안 되고, 시류가 품위가 없는 경우 시류에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도착 즉시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보들의 10여분간 면담을 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외한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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