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 초래됐다”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를 검토할 것인지 묻자 “9월에 모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 내정자와)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지난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장관이 지명되기를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는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7월 말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사직 전 대비 18.7%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국군 험담’ 스캔들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에 대행직도 교체되면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내각은 3일 개각을 실시하고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승인했다.
전날 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이날 품탐 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 자리를 넘겼다.
품탐 부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측근으로 패통탄 총리 등과 함께 연립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 소속이다.
총리 직무대행 교체는 지난 1일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국경 분쟁 상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립여당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도 이탈 의지를 보였다. 패통탄 총리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은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고 품탐 부총리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개각안을 구상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태국 이코노미스트 띰 릴라하판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정치 상황과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겹치면서 군부의 정권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1당인 야당 국민당,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패통탄 총리의 헌재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패통탄 총리가 헌재에서 해임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으로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송향례씨 별세, 신준호 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실 공보팀장 모친상=2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4일 (062)611-0000
■임영자씨 별세, 김용호 서울시의회 의원·진호·철호·유빈·미숙씨 모친상, 박영희·주미선·문수진씨 시모상, 정경구·도인태씨 장모상=2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4일 (02)797-4444
■윤미야씨 별세, 이연우·연수씨 모친상, 윤원일 LG전자 대외협력팀장 누님상=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019-4000
■박정자씨 별세, 천현철씨·현수 KBS창원 보도국장·현옥 모친상, 강윤숙·강은숙 시모상, 노왕호 장모상=1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4일 (055)750-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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