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3일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진행돼온 한·미 연합연습의 역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도 거론하며 “미국은 이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투입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우리는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며 “힘이 약한 탓에 침략의 대상이 돼고스란히 얻어맞고 처참한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 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렬구가 났다”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의 통상적인 반미 논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운영한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한 날을 ‘미제반대투쟁의 날’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른다.
이번 보도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명의가 아닌 노동신문 기자 명의로 작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대미 메시지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검찰 개혁의 방향 및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검찰 사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법무부는 전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8월27일 세종솔로이스츠 공연신작 일부 발췌해 무대서 낭독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 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베르베르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 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며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고 한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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