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8.0으로 전달보다 0.5%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로, 지난 5월 하락했다가 6월에 다시 상승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 가격지수는 155.7로 전달보다 2.3% 올랐다. 팜유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올랐으며 대두유 가격은 브라질과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 지원 발표 이후 원료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유채유 가격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상승했으나 해바라기유 가격은 흑해 지역 생산 증가 전망으로 하락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26.0으로 2.1% 상승했다. 소고기 가격은 브라질의 수출 감소와 미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며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다.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수출 감소와 국제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은 브라질에서 지난 5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지역 내 공급량이 늘어 내렸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0.5% 상승한 154.4다. 버터 가격은 오세아니아와 유럽연합(EU)의 공급 부족, 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치즈 가격은 동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으나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가격은 수요 부진과 공급량 증가로 하락했다.
반면 설탕 가격지수는 5.2% 내린 103.7로 집계됐다. 브라질에서는 설탕 생산량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가격이 내렸다. 인도와 태국에서 작황 전망이 개선된 것도 국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곡물 가격지수는 1.5% 하락한 107.4다. 옥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공급이 증가하며 하락했고 쌀 가격은 인디카 품종 수요 감소로 떨어졌다.
밀 가격은 러시아와 유럽연합, 미국 일부 지역의 기상 우려로 인해 전달보다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 협상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
이날 회담에선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안”이라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인근 국가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 청소”라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넘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통치할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권한은 가져선 안 된다”며 “안보와 같은 특정 권한은 항상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바르일란대 미·이스라엘 전문가 에이탄 길보아 교수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 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란과의 협상 시기가 “다음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해제해 그들에게 재건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영구적 합의를 포함한 많은 일을 진행 중”이라며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짜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5개 중요 판단 징표와 5개 부차적 판단 징표로 구성돼 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구두·메일·메신저 등으로)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등이 중요 판단 지표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적으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회사가 요구해 프리랜서로 고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처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진다. 프리랜서는 연차,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못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차적 판단 지표는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 관련 장비나 비품을 스스로 구매하는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 등이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총 10개 문항 체크리스트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어디에서부터 다퉈야 할지, 또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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