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수도요금 확인방법을 지로용지 대신 문자나 e메일로 바꾸고 요금 자동납부 등록을 하면 최대 4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이같은 혜택과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요금을 지로용지로 확인해온 시민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200원~최대 1000원까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전자고지로 바꿀 경우 요금 감면 외에도 요금조회, 납부확인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되며,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나 e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국번없이 120다산콜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신청하거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후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지방식을 전자고지로 바꾸려는 이유는 연간 1200만 장에 달하는 종이청구서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로용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재생용지로 바꿨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연간 발생되는 종이고지서 중 280만 장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매월 1000명씩 다섯달간 5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종이 없이 간편하게 요금을 처리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직계 가족이 가진 약 8500만원어치의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돼 있어 법적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후보자는 자신의 2012년생 중학생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된 총 8549만원어치다.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5647만원), 메타(2104만원), 마이크로소프트(798만원)에 분산 투자돼 있었다.
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은 해당 설명 뒤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배 후보자 자녀 주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지 않아도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이어서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할 경우 공직자 임명일 2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 후보자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 충돌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매각된 주식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는 배 후보자와 직접 인연이 있다. 그가 원장인 LG AI연구원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어 향후 한국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육성을 선도할 과기정통부 장관 직계 가족이 두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가족의 해외 주식 보유는 앞서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적 있다. 심 전 총장 배우자가 20억원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개입되는 소송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배우자와 상의하겠다”고만 했다.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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