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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쿼드’ 외교장관 회의…인·태협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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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7-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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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쿼드 회의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지원할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년간 한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노동부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국가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제대로된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주4일제네트워크’ 대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주 4.5일제를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할지가 새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실제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개 사업장 지원에 8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58·사진)가 네이버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취임 시 처분한다. 나머지 4만주는 처분 기간이 남아있으나 포기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을 포함해 그간 보유하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가지고 있던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날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내정자는 2019년 2만주, 2020년 4만주, 2021년 4만주 등 세차례에 걸쳐 총 1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네이버에서 받았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과 2020년에 받은 스톱옵션은 각각 1주당 13만1000원, 18만6000원에 행사할 수 있다. 이 6만주를 행사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네이버 주식을 전날 종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면 151억8000만원 상당으로, 한 내정자는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3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 내정자는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 행사는 포기하기로 했다. 오는 2029년 3월 2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지만 주당 행사 가격이 38만4500원으로 현재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이후 한 내정자가 매각하는 네이버 주식은 스톡옵션 행사 물량 6만주를 포함해 총 6만8934주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옮겨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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