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원가량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으나 소비 둔화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지난해 4분기 9만9000호에서 올해 1분기 9만2000호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1분기 자금운용 규모(101조2000억원)는 지난해 4분기(71조2000억원)보다 30조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9조7000억원 증가했고,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도 29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가계의 1분기 자금조달액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조달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89.4%로 여섯 분기 연속 하락했다. 김 팀장은 “올해 2분기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거래가 늘어 가계부채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1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6조2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둔화가 지속됐지만 상여금 지급 등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3조9000억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개혁과제 이행에 당정이 일체 기조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14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간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한 입법 현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기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해 중재국에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하마스는 이날 밤 소셜미디어로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위한 중재국들의 최신 제안과 관련해 내부 협의와 팔레스타인 파벌 간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하마스는 “이 (중재안) 틀을 이행할 방안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8일 휴전 연장 불발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한 지 100여일 만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하마스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다시금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번 휴전안은 가자지구에서 60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생존자 10명과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쟁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가자지구로 끌고 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납치된 인질 중 49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남았으며 이 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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