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 사랑과 영혼(OCN 무비즈2 오전 8시40분) = 연인인 금융 전문가 ‘샘’과 도예가 ‘몰리’는 샘의 직장 동료 ‘칼’과 자주 어울린다. 어느 날 괴한의 피습을 당한 샘은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몰리를 보며 자신이 살해당한 뒤 유령이 됐음을 깨닫는다. 샘은 몰리의 곁을 맴돌지만 몰리는 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칼은 몰리에게 접근한다. 다른 영혼의 도움을 받은 샘은 몰리에게 사랑을 전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방화를 저질렀다. 탑승객 400여명의 생명을 위협한 ‘5호선 방화 사건’을 파헤친다. 2019년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알아본다. 이 사건으로 사상자 22명이 발생했고,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광희 신부(48·세례명 마태오)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새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8일 서울대교구의 신임 보좌주교로 최 신부를 임명했다고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최 신임 주교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4년 6월 가톨릭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 사제품을 받았다. 2012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 성서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3~2020년 서울대교구의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담당 사제로 일했다. 2023년부터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겸 홍보위원회 총무를 맡아 왔고,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대교구 대변인을 겸직했다.
최 신임 주교가 임명되며 서울대교구는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 4명의 보좌주교로 구성된 주교단을 갖추게 됐다. 유경촌 주교는 2013년 12월, 구요비 주교는 2017년 6월 각각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지난해 2월 이경상 주교가 보좌주교로 임명된 데 이어 약 1년 5개월 만에 새 주교를 맞이하게 됐다.
최 신임 주교는 현직 한국 천주교회 주교 중 최연소이기도 하다. 이번 임명으로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는 24명(대주교 3명, 주교 21명)으로 늘게 됐다. 은퇴 및 원로 주교를 포함하면 총 42명(추기경 2명, 대주교 7명, 주교 33명)이다.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행인 모녀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 36분쯤 광주시의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C양(18)이 추락했고, 아래를 지나던 A씨와 딸 B양(10대), 20대 남성 D씨 등 행인 3명과 충돌했다.
B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C양 또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저녁 사망했다. D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양은 사고 당일 해당 건물 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 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딸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모녀가 병원 진료 후 귀가 중이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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