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상견례···공통공약 추진 등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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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방안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9일(현지시간) 총 74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개시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에 협조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드론 728대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공격은 주로 우크라이나 북서부 루스크에 집중됐으며, 폴란드군이 자국 영공에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킬 정도로 강력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공습은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기가 동원됐던 지난 7월3일의 기록을 크게 뛰어넘은 규모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드론 대부분을 격퇴했으나 그 과정에서 민간인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각 회의에서 “진실을 말하자면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bullshit)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매번 우리에게 친절하지만, 그건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 푸틴에게 불만이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는데, 러시아는 그때도 트럼프 발언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바 있다.
이번 공습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 1세트를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만약 이런 추가 지원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됐던 것보다 더 많은 주요 무기 시스템 지원을 승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워진 지원 계획에 따라 패트리엇용 요격미사일 30발 등을 포함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지난주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기 전달을 중단시켰다. 당시 미 국방부는 미군 무기 재고 감소 우려를 이유로 댔다.
하지만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무기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에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나온 데 대해 비공개 자리에서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CNN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 중단을 승인하기 전에 백악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패트리엇 지원 검토 소식은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국방부 발표를 1주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셈이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헛소리’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그의 발언에 당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거친 수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무력분쟁 등 비상시 필수 광물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EU 집행위원회의 비축 전략 문서 초안을 입수해 EU의 필수 광물과 케이블 수리 키트 등에 대한 확보 계획을 전했다.
집행위는 문서 초안에서 “EU는 분쟁, 기후 변화의 영향 증가, 환경 파괴,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이 점점 더 복잡하고 악화하는 위험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해커, 사이버 범죄자 및 국가 지원 단체의 활동 증가로 고위험 환경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이 식량, 의약품, 핵연료에 대한 예비 공급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광케이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케이블 수리와 에너지·방위 시스템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 자석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비축 작업을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FT는 이 같은 전략이 분쟁,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EU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3월에도 각 가정에 최소 72시간의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필수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업계에선 미 상무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현지에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시설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로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업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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