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
경찰이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와 최형록 발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발란은 지난 3월, 일부 입점 업체들에 대해 정산을 하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대표는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집단 고소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최 대표를 출국금지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6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첫 회담을 마쳤다.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이날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한 팔레스타인 당국자는 AFP에 협상이 “(휴전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과 인질·수감자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양측은 첫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수의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튿날 새벽 1차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대표단이 자신들과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60일 휴전 기간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휴전안을 제시했다.하마스는 또한 이스라엘군을 1단계 휴전이 ...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라면 사무관’ 000입니다.” “저는 ‘빵 서기관’ ㅁㅁㅁ입니다.”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9개 식품 품목에 물가 담당 서기관을 지명했습니다. 빵 담당은 누구, 아이스크림 담당은 누구라는 식으로 실명까지 공개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취지였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최근 가공식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가볍게 물건을 담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하반기에도 가공식품 물가가 상승세를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달 ‘12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자국내 군사시설 5곳이 미사일에 피격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진은 전쟁기간 수집한 인공위성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지난달 13일 전쟁에 돌입해 같은달 25일 휴전하기까지 이스라엘내 군사시설 최소 5곳에 6발의 이란 미사일이 직격한 것으로 분석했다.피해 시설 중에는 주요 공군기지와 정보수집센터, 군수기지 등도 있었다.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 당국은 지금껏 이들 시설이 미사일에 맞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관련 질의를 받은 이스라엘군(IDF)은 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의 격추비율이나 피해 정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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